농관원고시 제2019-2호(시행 2019.2.1.)

[별표 1]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제5조 관련)

1. 농촌진흥청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른 토양․수질 기준, 농산물의 농약․중금속 등 잔류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품 생산을 위한 농경지의 토양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 토양 중금속 분석을 실시하여 그 성적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기관이 보유한 토양 중금속, 수질 분석결과를 인용할 경우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부․처․청, 공인기관이 지정한 안전성분석기관

2) 농촌진흥청 소속 시험연구기관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소속기관 포함)

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5)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6)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한 전문 검사기관

8) 한국농어촌공사

나. 가목 각호의 토양분석 결과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품 생산을 위한 농경지 중앙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에 인접한 농경지의 분석결과를 인용한다.

다. 가, 나목에 따라 분석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와 같은 오염우려 지역이 있거나 인증심사원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장폐수 및 축산폐수 유입지역

2) 원광석․고철야적지 주변지역

3) 금속제련소 주변지역

4) 폐기물적치․매립․소각지 주변지역

5) 금속광산 주변지역

6) 신청이전에 중금속 등 오염물질이 포함된 자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지역

7) 주변에 토양 분석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의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농경지가 있는 경우

라.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품 생산을 위해 사용되는 농업용수에 대하여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적합한지 5년에 1회 이상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용수의 수원이 동일하며 유입경로가 같은 경우 가목 각호의 수질분석 결과를 인용하여 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마. 다목의 1)∼7)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농업용수의 수원이 있는 경우와 인증심사원이 오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질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인증심사원은 현장심사․생산과정 조사 시 수확 또는 저장 중인 인증 대상 농산물이 있는 경우에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농산물 잔류농약․중금속 등 위해요소 조사를 실시하여 잔류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 우수제조관리(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업체에 납품하는 약용작물 또는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에 대하여 별표 1의 1호 가목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농약 잔류검사, 농산물 중금속 분석성적서가 GAP에서 요구하는 검사 항목에 충족할 경우 GAP인증 신청(사후관리 포함) 시 해당 항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아래 기관(당해 기관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기본교육을 인증 신청전에 이수하여야 하며, 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에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농어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일 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가.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기본교육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개설한 사이버교육 과정(인증 갱신 대상 농업인에 한함)

3. 위해요소관리계획서 작성․실천

가.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고자 하거나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재배환경, 재배단계, 수확 및 수확 후 관리과정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나. 유의․준수사항

1) 팀 구성원이 GAP의 개념과 원칙, 절차 등과 각자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2) 재배품목별 생산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3) 재배흐름도를 작성하고 현장과 일치하여야 한다.

4) 발생가능한 위해요소를 충분히 도출하고, 발생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위해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5) 도출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현실성 있는 예방조치 및 관리방법을 도출하여야 한다.

6) 위해요소분석에 대한 개념과 절차를 잘 이해하여야 한다.

7) 중요관리점 결정도에 따라 중요관리점이 적절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8) 설정된 한계기준은 도출된 위해요소를 관리하기에 충분하여야 하며 점검 담당자가 설정된 한계기준을 잘 숙지하여야 한다.

9) 점검 방법은 한계기준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10) 적절하게 문서 및 기록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4. 수확 후 관리시설을 거칠 필요가 없는 품목

가. 외피가 견고하여 수확 후 처리과정에서 오염 등 위생상의 문제 발생이 낮은 경우(단, 외피가 제거된 경우는 제외)

나. 원료 농산물 수확 후 가공공장으로 직송되는 경우

다. 과육이 연하여 수확 후 처리과정을 거침으로써 상품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는 품목(생과로 판매되는 경우에 한함)으로 최종 판매업체로 직송되는 경우(단, 작업자의 충분한 위생관리가 가능해야 함)

라. 재배필지에서 포장재 등에 직접 포장하여 출하하는 품목(단, 작업자의 충분한 위생관리가 가능해야 함)

5. 농촌진흥청 고시 ‘농산물우수관리기준’에 따른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유한 시설이란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농가 또는 농업인들로 구성된 작목반 등의 생산자 조직(다만, 농협, 법인 등 제외)의 소유 자산이어야 한다.

나. 농산물 세척, 도정의 작업공정이 있는 시설은 예외로 한다.

다. 임차한 경우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 단독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라.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 시설 관리주체가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마. 임차한 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농가 또는 생산자 조직이 보완이 가능함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